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 강제 수용되거나 감금된 사람들이 있다?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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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에 강제 수용되거나 감금된 사람들이 있다.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인신보호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강제 수용 및 감금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. 부당한 강제입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자들을 만나 인신보호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독일, 일본, 이탈리아 등의 해외 사례를 통해 이들은 부당한 강제수용 및 감금을 어떻게 막아내고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본다.
또한,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가 더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신보호제도와 인신보호 구제청구 절차 및 구제 효과 등을 알아보고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.
#강제수용 #감금 #강제입원
또한,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가 더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신보호제도와 인신보호 구제청구 절차 및 구제 효과 등을 알아보고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.
#강제수용 #감금 #강제입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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